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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 휴무 필수

관리자
2022-01-03
조회수 59

2022년 1월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반시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1월 1일, 설, 추석,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선거일과 대체공휴일이다. 해당 공휴일에는 근로자가 쉬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2.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가산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수당(통상임금 100%)과 휴일가산수당을 합한 것이다.

3. 가산수당 지급 대신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휴무를 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주휴일(1주일 개근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또한 유급휴일수당과 같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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